• 2025. 4. 16.

    by. 정책 정리 요정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생계급여부터 주거·교육·의료 혜택까지 꼼꼼히 챙겨보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설명을 담은 인포그래픽소득·주거·의료 아이콘과 함께 기초생활 수급자 가족과 공무원 캐릭터가 그려져 있다.어르신에게 ‘복지 안내’를 전달하는 상담 장면이 따뜻한 일러스트로 표현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근로 능력 및 부양의무자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목적: 최저 생활 보장 및 자립 지원
    • 2025년 특징: 기준 중위소득 인상 (4인 가구 기준 609만 원)
    • 예상: 약 71,000명 생계급여 신규 수급
    좀 더 쉽게 풀어보기!
    기초생활수급자는 돈을 적게 벌고, 가진 재산이 적은 사람들을 정부가 돕기 위해 만든 제도의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그냥 소득과 재산만 보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가족이 부양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쉽게 말해, 생활이 어려운지, 스스로 벌 수 있는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 자격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2. 자격 조건 총정리

    여성이 아이와 함께 '자격조건'이라는 복지 자판기 앞에 서서 소득, 재산, 의료 버튼을 누르고 있으며, 공무원이 옆에서 설명해주는 장면.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따뜻한 일러스트. 숲속에 소득, 건강, 가족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서 있고, 그 아래 다양한 시민들(노인, 어린이, 휠체어 이용자 등)이 평화롭게 쉬고 있는 장면. 각 나무에는 ‘INCOME’, ‘HEALTH’, ‘FAMILY’ 아이콘이 떠 있으며, 복지 지원을 포근하게 표현한 그림. 엄마와 어린아이가 복지 상담을 받기 위해 공무원과 마주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장면. 뒤에는 집, 사람, 그래프 등의 아이콘이 걸려 있으며, 실제 복지 상담 상황을 부드럽게 묘사한 일러스트.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이 적어야 해요)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공제 + 재산 환산액으로 계산되며, 급여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 종류 중위소득 기준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32% 이하 1,951,287원
    의료급여 40% 이하 2,439,109원
    주거급여 48% 이하 2,926,931원
    교육급여 50% 이하 3,048,887원

    ※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765,444원/월

    📌좀 더 쉽게 풀어보기!
    월급, 사업 수입 등 가구 전체 소득이 일정 금액 아래여야 합니다.
    예: 4인 가족은 2025년에 월 195만 원(생계급여 기준) 이하로 벌어야 자격이 될 수 있어요.

    ✔️ 재산 기준 (재산도 적어야 해요)

    • 📍 대도시: 1.35억 이하 / 중소도시: 0.85억 이하 / 농어촌: 0.725억 이하
    • 📍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일부 공제 가능)
    • 📍 예외: 주거용 재산 공제 가능, 고급차는 제외
    📌 좀 더 쉽게 풀어보기!
    집, 예금, 차 등 가진 재산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예: 대도시에서는 재산이 1.35억 원 이하여야 해요.

    ✔️ 부양의무자 기준 (가족의 도움 여부도 확인해요)

    • ✅ 생계·의료급여: 고소득/고재산자만 제한
    • ✅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좀 더 쉽게 풀어보기!
    부모나 자녀 같은 가족이 돈을 많이 벌거나 재산이 많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2025년 기준으로는 가족 기준이 많이 완화돼서, 가족이 아주 부자(월 1,084만 원 이상 버는 경우) 아니면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 근로 능력 조건 (일할 능력이 있는지 봐요)

    • 생계급여: 근로능력 없거나 자활프로그램 참여 시 가능
    📌 좀 더 쉽게 풀어보기!
    건강이나 나이 때문에 일을 못 하면 지원받기 쉬워요.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부의 자활 프로그램(일자리 지원)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어요.

     

    📌 예시로 이해하기

    • 상황 1: 60세 홀몸 어르신, 월 50만 원 연금, 집·예금 없음 → 수급자 가능
    • 상황 2: 30세 청년, 월 100만 원 알바, 부모가 고소득 → 수급 어려움
    • 상황 3: 4인 가족, 월 180만 원 소득, 재산 1억, 건강한 부모 → 자활 프로그램 참여 시 수급자 가능

    3. 받을 수 있는 혜택

    파란색 배경에 흰색 지붕과 문이 있는 집 모양의 아이콘.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지원을 상징함.파란색 원 안에 하얀색 원화(₩) 기호가 들어 있는 아이콘.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을 의미함. 파란색 하트 모양 안에 하얀색 십자 표시가 있는 아이콘. 기초생활수급자 의료 지원을 상징함.

    급여종류 혜택 내용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생활비 지원 최대 1,951,287원
    의료급여 의료비 본인부담 감면 본인부담 비율제
    주거급여 임차료·수선비 지원 월 30~40만 원
    교육급여 교복·교과서·학용품비 지원 연 48~76만 원

    🎁 추가 혜택

    • 💡 주민세, 전기세, 수도세, TV수신료 감면
    • 💡 청년내일저축계좌 (1:3 매칭 저축)
    • 💡 노인·장애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면

    4. 신청 방법 3단계

    복지로 홈페이지 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위치와 이용 화면을 보여주는 이미지왼쪽에는 메인페이지의 모의계산 메뉴 위치가 핑크색 박스로 강조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모의계산 상세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음.
    ※ 본 이미지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정보 안내 목적에 한해 사용되었습니다.

    STEP 1. 자격 확인

    STEP 2. 신청서 제출

    • 온라인: 복지로 → 신청 → 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증빙서류

    STEP 3. 결과 확인

    • 2~3주 내 통보 / 이의 신청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양의무자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특히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Q. 알바 소득이 있으면 수급이 끊기나요?
    ➡️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생계급여는 일부 차감될 수 있어요. 상담 후 진행하세요.

    Q. 차상위계층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는 현금 중심 혜택(생계급여), 차상위는 현물 중심(의료감면 등)


    📌 지금 자격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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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상담: 129 또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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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글은 2025년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해주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